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뉴스1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 법관이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다.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다.
또 의료진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그 외에도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 등 여러 편의 판례평석을 통해서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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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