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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재 개혁으로 투기 수요 마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 △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 △임차인의 권리 대폭 강화의 종합대책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