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0/뉴스1 © News1
정부가 부동산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 설립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불법행위 대응반이 모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0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규제)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당장 올해 2월 국토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의 역할을 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를 꾸리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상한 감독기구는 기존 대응반의 역할과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압에 영향이 없도록 대통령 직속기구나 국토부 별청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신설 검토된 감독기구는 대통령이 강조한 Δ부동산투기세력의 불로소득 환수 Δ투기자금 유입추적 Δ임차인 권리 보호 감독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되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대응반이 부동산 시장의 감독기능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 또한 아직 검토단계라 부처에선 내용이 구체화한 이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