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돌파…4차 추경 가능성은?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500만 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국가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798조3573억 원이었다.

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국가채무시계는 5월 말 현재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 실적 등을 토대로 실시간 나라 빚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1초당 55만6500원씩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이를 5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로 나눈 수치다.

2000년 237만 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고 6년 만인 올해 1500만 원을 넘겼다. 세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활력 재고를 위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전체 국가채무는 2016년 2월 600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월 7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3차 추경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4차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질문에 “집중 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으면 보통 예비비로 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