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당정청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 인상하고 추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는 예비비와 지자체 재원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을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제기했던 4차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도로나 제방 등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소요될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 액수를 5000억~1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추가로 피해가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라디오에서 “현재 집계는 1조 원 이내에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고 그 정도면 대응이 판단할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로 피해가 접수되더라도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일차적인 피해액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피해액을 뛰어넘는 5조40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강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통상 피해복구에는 피해 액수의 2.2~2.5배 가량이 필요한데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즉각 집행할 수 있다. 추경 편성은 통상 피해규모를 집계하고 예산안을 만드는 실무작업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소관 상임위 심사와 국회 통과까지 남아있다. 역대 최단 기간에 통과된 올해 1차 추경도 공식적으로 편성작업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야 통과됐다. 또 올해 세 차례 추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추경 편성을 보류한 이유로 꼽힌다.
전날(11일) 발표된 정부의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선 반면 재정을 뒷받침할 세금수입은 1년 전보다 23조3000억 원 줄어 감소폭이 사상 최대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