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청약은 사실 아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아내와 딸, 어머니와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가)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을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깐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걱정했다.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에 문의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걸 위장전입이라 하고 이번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순 있지만 학구 위반이라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2012년 서울 강남구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신의 자산을 45만 원으로 기재해 자산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 아파트 부당 청약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을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아내,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며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저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