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3주년인 19일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까지 178건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법 제정과 개정, 제도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때로는 정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며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며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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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한 지 3년 만에 약 88만 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1억500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참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준이법’ 등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글은 189건이고 이중 청와대와 정부는 178건에 답변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로 나타났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