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기준 논의 형사·공판부 우대 인사 기조 유지될 듯 검찰 직제개편도 예고…인사지형 변화 법무부, 26~28일 사이 인사 단행 전망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후속인사 작업에 착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방향을 논의한다.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한다.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 대신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다”고 밝혔다. 차장·부장검사가 대상인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특수통 검사들을 배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이달 초 고위급 인사에 사표를 내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위 논의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까지 포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안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직제개편이 확정되면, 인사지형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에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앞으로 중앙지검장 아래 네 명의 차장들 중 1~3차장은 형사부 지휘에만 집중한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는 모두 4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한편 중간간부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 전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검사장 승진이나 전보 인사에서는 대검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대검에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중있게 반영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1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를 전원 유임케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냈지만, 당시 상당수 중간간부들은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