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9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앞서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한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연장 여부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경제 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여당과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공매도 제도 유지 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처 간 조율해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와 증시 상황, 글로벌 시장 동향, 동학개미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분야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이번에 검토하면서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10일에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장해온 김병욱 의원은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현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비중이 1%도 안될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고, 공매도를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 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한 후 재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아직까지는 9월15일 만료 예정이며,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한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