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단 보류’에도…민주,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론’ 확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물꼬를 튼 가운데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전날(23일) ‘방역 우선’에 방점을 찍고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했지만, 당내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대비한 ‘3차 지급’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자고 하면 조금 급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지급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진 의원은 “(전 국민에게)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아주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들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3차 지원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들을 다 동원해 부양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원은 선별지급과 관련해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37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조금 넘는다”며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4인 가구 대상 ‘100만원 지급’ 방안을 언급했다.

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결국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답했다.

‘방역이 우선 아니냐’는 물음에는 “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이야기”라면서도 “경제도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 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좋다는 게 우리 경험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우리가 각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경제도 살려내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 지금은 (2차 확산의) 초기”라며 “피크(절정기)가 이달 말쯤 될 거라고 보고, 2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하는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선별지급의 경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다만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며 “(이달 말쯤 2차 확산의) 정점을 지난 뒤에, 경제 성장을 보면서 결정해 나가는 게 올바른 처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향자 의원은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지급 방식에서 선별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양 의원은 9월 출범 예정인 차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된다.

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정 건전성이 다소 손상받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2차 대유행의 초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정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다”며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당정청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비공개 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결과, 방역에 우선 집중한 뒤 추후 지원금 지급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및 지원금 활용 방식 등 시나리오별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등 4차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확산세가 심화하는데다 재정건전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