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해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폭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가 폭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과 7월에 전체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거래) 수치가 늘어났다고 해서 폭증했다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냥 하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사냥하듯이 산다고 할 만큼의 물량은 확인되진 않았다”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