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이 아닌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이들이 코로나19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격차가 코로나 국면에서 분명해졌다.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또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쉽게 밖에 나가서 지원금을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경기부양은 국민들에게 ‘이제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필요한 것도 많이 사시면 좋겠다’고 권장할 수 있을 때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