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처=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3번째 글이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을 많이 낸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글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에도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에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