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반대서 한발 물러선 홍남기 “3단계 격상땐 경기회복 부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경기 회복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 때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4차 추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지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가 시행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이 더 필요할지 추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4차 추경을 적극 반대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면서도 “다만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최근 외식비 할인, 소비 쿠폰 발행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방역당국과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28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봉쇄나 마찬가지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국민적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