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나눠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14조3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두 달간 반짝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급적 이번 주 내에 (논의가) 끝나기를 바란다”며 재촉했고 야당도 지급에 찬성하고 있어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이 다시 한 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어제 7월 소매판매가 전달에 비해 6% 줄었다고 발표했다. 5월에 나눠준 재난지원금 약효가 2개월 만에 끝났고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까지 줄면서 소비심리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지원금 100원을 투입했을 때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65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말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라고 했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충격 때문이다. 지난 주말 국민들이 집 밖 출입을 줄이는 바람에 서울 번화가는 한산했다. 음식점, 주점들은 매장 영업이 금지되는 오후 9시를 의식해 8시경부터 손님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이 중지된 수도권의 노래방, PC방은 2곳 중 1곳이 매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소득 수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정하려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1차 때 같은 무차별 지급은 적절치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구난(救難)에 2차 지원금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