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시 1주일 연기로 다시 한번 의료계 손 내밀어" "법 질서 수호할 책무…유연한 자세로 현안 해결 최선" "현 상황 지속시 승자 없고 패자만…진정성 믿어달라" "정책 원점 재검토? 정부가 최소한 지킬 범주가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국가고시 연장 결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이며 휴진을 지속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정부나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이 지적할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작 고통스럽고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전협이나 의협(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병원장, 의과대학장 등과 아주 폭넓고 광범위한 소통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이것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원로들께 나서서 현재 상황이 타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을 간곡히 드렸고, 아마도 원로들도 나서서 함께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중단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며 대전협이 집단 휴진을 멈추고 현장 복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도 에둘러 내비쳤다.
또 대전협이 요구하는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최소한 지켜야 할 범주가 있다”며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 (의료인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 순 없다”며 “그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공감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의료계에 정부·국회 대화 협의체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하자는 뜻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대전협이) 복지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것과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논하자는 것이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제가 보기에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왔다. 방법론도 다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며 “한 사람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돼선 안되니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압박했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 고발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학 교수들도 업무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전날 의사 고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며 “의료계가 그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공감하실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뤄지면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인 데 대해선 “정책 추진을 하는 시점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유연하게 어떻게든 소통하고 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