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조성,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종잣돈 35%, 민간자본 65%의 펀드를 만들어 디지털, 녹색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174조 원(6월 기준)의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뉴딜정책의 실탄을 확보하고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7조 원의 모(母)펀드를 만든 뒤 금융기관 출자, 연기금, 민간자금 등 13조 원을 조달해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5년간 디지털 뉴딜 관련 기업,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직간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및 정책금융 출자의 채무변제 우선순위를 낮춰 민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줄였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인 건 펀드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수익성이 불확실한 디지털, 녹색사업 투자자금을 모으는 데 세금 7조 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부터 축나게 된다. 세금으로 투자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비판과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원금 보장’ ‘3% 수익률’ 등의 표현이 빠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정부가 내놓는 5년짜리 관제 펀드는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생명력을 유지하기도 그만큼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그렇게 용두사미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