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뉴딜 170조 투입”… 금융사 동참 당부

‘정책금융 100조+민간 70조’ 추진
20조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을 약속하며 ‘170조 원+α’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 금융사들의 동참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를 조성해 수소전기차 등 뉴딜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 100조 원, 민간 금융회사 70조 원 등 170조 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20조 원의 뉴딜 정책펀드 중 7조 원은 정책 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조달키로 하면서 세금으로 손실을 방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