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윤석열 자구책, ‘싱크탱크’로 檢 조직력 강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고, 중요 현안이 발생할 때 일선 간부들로부터 수시로 직접 보고를 받는 등 검찰 조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인사로 측근들이 모두 떠나고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는 등 고립된 처지에 놓인 윤 총장이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밑에 검찰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및 앞으로의 검찰 운용 방안을 연구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30기)이 지휘하며, 박 담당관 산하 연구관 4명을 포함해 각 부에서 차출한 6명의 연구관이 참여한다. 이들 연구관들은 재항고 사건 검토 등 업무에서 제외된다.

싱크탱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재판에서 이기는 수사를 위한 체계, 불구속 수사 원칙 아래에서의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 경찰에 대한 새로운 사법통제 절차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또 사건 보고 형식을 바꾼다. 매주 수요일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주례회의와 금요일 간부회의 대신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일선 간부들을 모아 중요 현안에 대해 보고받기로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금요일 간부회의 일정이 있긴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못한 적도 많다”며 “‘회의의 실질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금요일마다 열리는 간부회의는 지난달 7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주례회의 역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 지난 7월부터 10주가 넘도록 서면으로 대체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