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인 3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지하상가에 재난지원카드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2020.8.31/뉴스1 © News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면서 매출 감소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과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감염병 사태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쪽으로 합의한 만큼 ‘추석 전 지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당·정은 3일 실무 협의를 통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4일 정부는 오는 6일로 종료되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확대했다. 수도권은 ‘2.5단계’ 적용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24시간 실내 취식 금지 대상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과제빵점, 빙수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및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당·정이 ‘선별 지급’에 합의한 상태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사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인 지원 업종으로 거론된다.
지급 형태는 현금 또는 쿠폰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피해 업종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현금성) 지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차관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만 보지는 않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에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급 기준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원 대부분 국채 충당…10조원 구조조정에 재정여력↓
4차 추경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당·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이미 3차례 추경을 통해 기존 예산 등을 삭감하는 1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6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열리는 정례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급대상, 4차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 안건으로 이달 말 추석을 앞둔 민생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되면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