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 음식점 매장영업 금지를 포함해 카페 학원 헬스클럽 등에 내려진 운영 중단 또는 제한 조치가 1주일 연장된다. 수도권의 유초중고 원격수업도 예정보다 1주일 연장해 2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리 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돼 20일까지 시행된다.
지난달 23일 전국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 후 한때 400명대까지 급증했던 일일 환자 수가 어제는 19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도 24%에 이르는 데다 중증 환자가 속출해 어제 현재 서울에 즉시 이용 가능한 중증 병상은 달랑 2개만 남았다. 하루 신규 환자 수를 두 자릿수로 줄여놓지 않으면 대구경북 때처럼 병실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의료 시스템 붕괴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지난 한 주간 2.5단계 영업 제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야 했다. 이번 2.5단계 연장 조치로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아이스크림점 등도 매장 내 취식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경제적 타격을 받는 업소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영업 제한을 받는 업소들과 이용자들은 규제의 강도와 업소 선별 기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불필요하게 과잉 규제하는 대목은 없는지, 허술하게 방치된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단계별 조치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