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결정에 野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 "국채 추경은 무책임…현미경심사" 정의당 "전국민 보편 지급은 유효…계속 노력"
야권은 6일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계층·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오늘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해 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 했다”며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불용 예산 등을 거론한 뒤 “이러한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며 “그리고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추경에 반영된 피해 지원 방향은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돌봄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