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지원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최고이자 10% 제한,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 촉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가계소득을 늘려 수요를 촉진,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국채(상환의무 사실상 없음)로 조달하되 고소득자 감면세액(연간 약 60조원)으로 보완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최배근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가계소비 지원만이 최선책이다. 한국은 가계소비가 기형적으로 크고 정부부채는 지나치게 낮다”고 분석하며 이 지사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이자 10% 제한과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리대가 성행할 때는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체제가 위기를 겪거나 붕괴했지만 이자를 제한하고 원금을 못 넘게 하며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는 ‘사창(社倉)’까지 운용했던 세종 대처럼 고리대를 규제하던 때는 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늘어 많이 시정되었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 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저의 이자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일 뿐이다”라고 반발했다.
또 “제로성장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사채 쓸 기회가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500억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10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 50만원까지는 무심사대출)에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알렸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