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국가가 돌려준 전세보증금 올들어 3000억 넘어

올해 1~8월 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 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8억 원)보다 8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증보험 발급 금액(가입 실적)은 19조9546억 원에서 22조9130억 원으로 2조958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실적 대비 실제 지급한 비율(대위변제율)도 0.82%에서 1.32%로 0.5%포인트 올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때 HUG는 가입자에게 우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는 추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어난 셈”이라며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금이 오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는 보증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