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정성 폄훼 안해…보편지급도 비용 문제 있어"
"재정건전성 양호…2060년 부채율 목표 60% 이하 유지"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 요건 확인 통해 지급 방식"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0…집값 튀는 지역은 선별 대책"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긴금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대부분 (대상자들에게) 소득 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대상에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는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전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던 데 대해선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러한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건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굉장히 재정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4차 추경 집행이 끝나면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지출 규모가 18% 정도 증가하게 된다.
김 실장은 다만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그는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며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보편 지급의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난 마스크 대란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나도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며 “얇고 넓게 모든 국민에게 나눠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선별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가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3~4월에는 그 말씀이 상당히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고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행정적 문제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3~4월에 비하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가 매우 개선돼있고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별지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한편으로 보편 지급에도 다른 방향의 비용과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자원과 전달체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강남 4구는 4주째 0이다.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의 경우 또 (집값이)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노력이고 대출 규제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전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일각에서 ‘관제펀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일정 정도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은 예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정책금융계는 이미 이런 구조의 정책펀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