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부 주도 수출 진흥 전략으로 1960년대 초부터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역사는 1980년대 초 출범한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됐다. 정부 주도 고도성장 전략의 폐해를 인지한 경제기획원 기획팀은 1970년대 후반 경제안정화 정책을 건의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재익 대통령경제수석이 전두환 정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면서 경제 안정화, 수입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에 입각한 정책들이 처음으로 추진됐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추진된 두 번째 계기는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였다.
이후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큰 정부’의 폐해를 우려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핵심 경제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의무화됐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정책국이 신설됐으며, 공공투자의 경제성을 가리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가동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철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국정철학을 지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제 운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당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대규모 재정사업을 전개하나, 기획재정부 실무진은 재정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부서와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및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은 대규모 사업은 추진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작은 사업들은 예산 심의에서 탈락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념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