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협조땐 특별감찰관 추진” 與김태년, 국민의힘에 합의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추천이 늦어지자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7월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은 2명인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미루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정부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 넘게 임명하지 않느냐, 4년 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주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제안해 정부와 당 지도부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숙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