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월 3기 신도시 등 3만채… 2022년 용산 정비창 등 공급 시동
패닉바잉 시장 불안심리 완화 위해… 11년만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부활
전문가 “서울 집값 안정엔 역부족”
내년 하반기(7∼12월) 경기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약 9700채를 포함해 수도권 내 지역 공공분양 3만 채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2022년에도 서울 용산역 정비창(3000채) 등 3만 채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정부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총 6만 채 규모의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공급 대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사전 청약은 착공 시점에 진행하는 본청약 1, 2년 전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사전 청약을 추진하는 것은 2009년 보금자리 주택 분양 당시 이후 11년 만이다. 최근 20, 30대가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자 이를 사전 청약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도다. 패닉 바잉(공황 구매) 등으로 대표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실제 착공 및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 시기를 앞당겨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물량 중 서울 물량은 내년과 후년을 합쳐 5000채에 못 미치고, 대단지는 2022년 하반기 용산역 정비창 약 3000채가 유일하다. 관심을 모았던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대책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이 높은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부지도 부지 반환 절차 및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한 뒤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 지역 물량이 많아 서울 매수세를 해소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로 몰리면 입주 시점까지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