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 ‘찾아가는 복지’ 확대해야”

사회복지의날 기념 정책토론회
코로나 복지 사각지대 대책 논의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에 변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의날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전망의 현재와 미래’였다. 토론회에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이후 불평등지수가 크게 악화되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비드 푸르체리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역대 감염병 유행 이후엔 양극화가 가속화됐다. 1961∼2017년 175개 국가에서 발생한 감염병을 분석한 결과 감염병 유행이 지나가고 5년 뒤 지니계수가 평균 1.25%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재가복지 등 시설 밖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개발해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돌봄이 원격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서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6·25전쟁 기간인 1952년 고아 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연합체”라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에서도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위기대응 주체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