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론무마용 통신비 얄팍…받는 사람도 떨떠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에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시민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