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혁신위 3개월 활동 종합 보고 "재정에 기댄 경제 정책은 잠깐의 사탕발림일 뿐" "미래세대에 떳떳한 경제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은 10일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와중에도 쓰고 싶었던 것에 돈을 왕창 쓴다. 대표적인게 한국형 뉴딜”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경제혁신위의 지난 3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에서 “경제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에너지가 잦아든 상탠데 정부가 돈을 집어넣고 산업을 일으킨다는 한국형 뉴딜은 70·80년대 같은 너무나 시대착오적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왔다. 3개 분과가 3개월 간 논의한 16가지 과제도 선정해 ‘경제혁신 보고서, 국민의힘으로 미래로’를 펴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 방향으로 ‘함께, 역동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제시하면서 정부 정책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걸 매일마다 실감하고 있다”면서 “교육, 복지, 부동산할 것 없이 곳곳에서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3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내집 마련 희망을 잃은 분이 많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대출 규제 강화해 젊은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 희망도 모두 멀어져버렸다. 개건축 개발 묶고 아파트 값 뛰고 총체적 실패”라면서 “자산형성 사다리도 흔들거린다.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빈곤 의지할 곳 없는 분들에겐 보장은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희망 연대 사다리를 표방하고, 학교 책임을 강화해 공교육을 튼튼히 하고,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소득 확대하고, 내집 마련 사다리 강화하는, 희망 연대 사다리가 함께하는 경제그림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도는 모두 규제에 막혀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한다면서 전문인력은 대학정원 규제에, OECD 최악의 임금체계도 노동시장 규제에, 데이터 경제 온다고 하는데 민간 활용 규제에 다 막혀 있고,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저품질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만 없애고 걷어내는 것만으로 우리사회 역동적 시도가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선으로 봤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에 육박한다고 하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미래세대 아이들의 어깨가 으스러질 정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란 우리아이들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떳떳한 경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