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검토 중…이달 내 발표 목표"
"현금지원 사업, 추석 전 지급위해 노력"
"통신비 지원, 가계 부담 덜어주는 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자 “올해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 대비) 43.5%에서 43.9%로 늘어나게 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5.8%에서 -6.1%로 -0.3%포인트(p)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국가채무비율, 적자 수지 폭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안으로는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재량지출사업에 대해 10%의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여러 가지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할 것”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며 이달 중에 재정준칙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목적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추경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은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급이 완료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청년층, 노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통령과 당 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드리는 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