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이 필기-면접 배점 결정
교육부, 내달 공포… 2022년 시행
교총 “상위법 명시된 절차 등 무시… 행정소송 통해 규칙개정 저지할것”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규칙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는다.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치른다. 1,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러진다. 그러나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다. 또 1,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입법예고 후에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안대로 공포를 준비 중이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게 맡김으로써 사실상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