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송언석 의원 질의에 답변 "전세 거래량 줄었지만 예년보다 적은 수준 아니야" 주거문화 변화기 '몸살'…"학부모 안도감도 고려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에 전세 품귀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주 문화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서 “잘 극복하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거래 마비를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8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전월 대비 47.6% 감소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5~6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뿐 예년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면서 “또 계약경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 가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줄어 들 수밖에 없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전월세 평균거주기간은 3.2년으로, 지금까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 이사를 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4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이 갖게 될 안도감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몇 달 과정을 견디고 나자 이제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 문화가 바뀌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