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2만원 지원에 1조 투입 비판…이통사 배불리기 지적도
與, 소액 지원 인정하면서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 설득
이낙연 "해리 포터도 주 12만원 사회안전망으로 탄생"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과 관련해 부족한 금액이지만 통신비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여론 설득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총 4640만명으로 이번 추경 중 약 9300억원이 쓰인다. 이를 놓고 1인당 고작 2만원 지원을 위해 1조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정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와 50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당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해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소액 지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신비가 부담되는 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여론에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다.
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2만원이 돈이냐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다)”라며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정부 조치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통신비 같은 경우 전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건의한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사례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롤링은 28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하고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찾아갔다.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공공임대아파트를 얻었고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원씩을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