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기강잡기 특별감찰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내걸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59년 만에 이뤄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편성된 67조 원의 추경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난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있는지 청와대 주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에선 “‘공직사회 입 막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공직사회 무책임한 언동 엄정 조치” 경고한 靑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가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 및 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낸 셈이다.
청와대는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각 부처의 추경 집행 실태와 소극행정, 고위공직자들의 이권 개입 여부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한 현미경 감찰도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는 감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집권 후반기 대대적 특별감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직기강협의체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상당수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 野 “공직자 비판에 재갈 물리기”
청와대가 전방위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기 4년 차를 맞아 권력 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온 뒤 특별감찰이 이뤄진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말기에 좌불안석인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늘공(직업 공무원)에게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관련 논란과 얽히면서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소극행정을 차단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