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억 이상 고액 신용대출 조인다

금감원 “속도 조절” 은행과 협의… 생계형 소액대출은 규제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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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이 타깃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카카오뱅크 여신담당 임원은 화상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억 원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고액 신용대출의 범위와 대출 속도 조절 계획 등을 담은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작동 여부도 들여다보고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 등은 신용대출 금리가 2%대(신용 1, 2등급 기준)에 불과한 데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비대면 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액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전용되거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비대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고삐를 죄겠다는 기류다.


반면 몇천만 원대 소액 대출은 최대한 열어둘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섣부른 대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