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규모… 정부 보조금만 9000억 “활용성 떨어지고 관리비 등 눈덩이… 지역제한, 인근 매출감소 역효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9조 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260억 원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발행·관리 비용이 큰 데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9조 원 규모다.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세종시) 등의 이름이 붙여진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 8%는 국고보조금, 2%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발행 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 원, 올해 9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연간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9000억 원 중 소비자 후생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특정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돼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품권 액면가의 2% 정도인 발행·관리비용(약 18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