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입국제한 이르면 이달말 완화 日자민당내서도 ‘교류재개’ 목소리… 경제교류 주장 스가 취임도 한몫 협상 타결땐 6개월만에 숨통… “코로나 탓 시기 예단못해” 관측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진행해온 양국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협의가 이르면 이달 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악화를 막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통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그간 반복돼온 양국 간 감정적 대응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7일 “일본 자민당에서 ‘이달 말이면 한일 경제인 입국 제한이 풀려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양국 간 협의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기류”라고 전했다. 일본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정치권이 한일 경제인 왕래 재개에 적극적 분위기라는 것. 일본 외무성도 입국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타결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양국 모두 기업인 왕래 필요성이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14일 격리 조치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0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양국 기업인 왕래를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집권당에서 이달 말이라는 특정 시점까지 언급되며 경제인 왕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으로는 경제 회복 필요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절박함과 방역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꼽힌다. 스가 총리의 16일 취임도 왕래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가 총리가 강력하게 내세우는 정책이 규제 완화와 ‘인바운드(외국인의 방일)’ 촉진인 만큼 해외 경제인 교류 제한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최대 변수는 예측 불허인 한일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결 시기를 확정해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300∼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