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외 등장… 비서실장에 주의 “균발위 소통특위 8개월째 회의 ‘0’… 자문위 수장에 월600만원 부당지급” 2년만에 靑 정기감사… 12건 적발, ‘원전 갈등’ 속 감사결과 놓고 시끌
감사원이 청와대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출연한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주의를 줬다. 또 347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국민소통특별위원회(소통특위)에 대해선 “행정력만 소모됐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등을 두고 청와대 및 여당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감사원이 청와대 대상 감사 범위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넓히는 등 폭넓은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6월 8∼26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및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후 계약을 맺은 데 대해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4월 24일 계약용역을 발주한 뒤 같은 달 30일에 견적서를 받았다. 5월 2∼4일 사이에 영상을 납품받고 4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청와대는 6월 1일 용역 대금 50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경호처 소속 직원 4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나가 45만∼60만 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가 지역 현안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 소통특위를 설치한 후 1기(2018년 1월∼2019년 1월) 활동 기간에 두 차례 일정 회의만 열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2기는 347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도 올 6월까지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수장들은 법령상 비상근직인데도 매달 600여만 원의 월급을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는 이용섭, 이목희 전 위원장에게 각각 5500여만 원과 1억4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에게 총 2억1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또 다른 청와대 행사 용역 3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것은 2년 만으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 감사에 나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을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