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단 해산 후 구제책 제시 안해" 주장 "스가 정권, 한국과 정부간 대화 시작하면 어떤가" 제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부상하자 일본 언론이 위안부 합의를 재평가한 후 이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일본의 진보 성향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합의 의의를 재평가해 진전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들을 오랫동안 지원한 단체장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 진위가 어떻든 다시 위안부 구제라는 문제에 빛이 닿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한일 양국 정부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의연이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 강하게 추궁해왔다면서 “일본 정부는 법적 핵임은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한일 쌍방이 정치적인 낙착(落着)점으로 한 것이 5년 전 (위안부) 합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전시(?時) 아래 ‘군의 관여’를 인정한 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아베 총리 이름 아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며 옹호했다.
이어 “하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단체(정의연) 측은 ‘외교적 담화’라고 비판하며 한국 여론을 (합의) 거부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흐름을 받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에 근거해 설립된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당사자 의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단 해산 이후 대신할 구체적인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재단 지원금은 위안부 70%가 수령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고뇌와 갈등 끝에 수령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측도 움직여야 한다”며 “쌍방 합의를 담은 의의와 행동을 미래로 이어야지 의의가 있다. 아베 정권은 합의를 경계로 문제가 없어진 듯한 자세였으나, 그 냉담한 언동이 한국의 반대 운동 기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역사 문제는 하나의 합의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 쌍방이 합의에 담은 의의와 행동을 미래로 연결시켜야 의의가 있다. 스가 정권은 비틀린 관계를 리셋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언했다. 이어 “양국은 지금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위안부 합의 취지를 쌍방이 재확인하는 일은, 복합적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고 끝맺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