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중개사 눈치… 수수료 손 못대는 정부

[중개수수료 전쟁]체계 개편 반발, 단체행동땐 부담
36년간 수수료 손질 두차례 그쳐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문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고가 주택의 매매가격 기준을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정한 영향이 크다.

당시만 해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5억1017만 원(KB부동산·2015년 8월 기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 높은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과 5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2152만 원으로 뛰었다. 서울에서 매매가격 9억 원의 주택은 가격 순으로 중간에도 들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나오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다.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다. 전국적으로 협회 등록 회원만 10만 명이 넘는 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2015년 고가 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릴 때도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폭거’ 등의 용어를 쓰며 개편안에 거세게 반대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5000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1984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 체계 개편이 200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불과했던 이유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