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불이행을 문제 삼아 21일(현지 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연루된 인사들도 있어 북한에 대한 우회 경고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 조항을 발동해 27개 이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신규 공급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 자체 무장을 위해 무기를 확보하는 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자격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부딪혔다. 이에 10월 만료될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 제재 복원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은 또 이란이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핵합의를 먼저 위반한 건 미국”이라며 “국제사회서 극도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