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히 ‘술끊고 일용노동’ 진술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임상심리사는 면담을 거절하는 조두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올 7월 조두순 면담에 성공했다. 조두순은 면담 과정에서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고 출소 후 막연히 일용노동을 하며 술을 끊겠다”면서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면담 내용을 토대로 올 9월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조두순의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 구체적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또 보고서를 통해 17차례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달았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올 7월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 폐쇄회로(CC)TV 증설 등을 협의해 올 10월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CCTV를 약 2배 증설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