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전원일치’ 비율 11% 역대 최저

[대법 판결성향 분석]‘소수의견 가감없이 개진’ 평가

‘39건→ 7건.’

25일 임기 절반(3년)을 채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달까지 모두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1.1%인 7건에서만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양 전 대법원장 임기 6년간 총 11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행됐는데 33.6%인 39건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는 대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개혁’ 추진 기조와 함께 전원합의체 역시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경우 반대의견,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이 가감 없이 개진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원일치 판결 비중의 축소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역대 대법원 가운데 대법관들 간 판결 성향지수 분포가 가장 넓었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에는 전원합의체 95건 가운데 36.8%인 35건에서 전원일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코트’ 시기에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들은 상고된 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양한 토론시간을 확보하고, 최대한 중론을 모아 전원일치를 목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