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면 北에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월북자라고 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될 수 있어" "文대통령, 6시36분 서면보고에도 구출 지시 안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월북에 대한 결정적 물증이 하나도 없다”며 “월북이라도 기획월북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공개 보고까지 받았는데도 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앞서 출연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까지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월북의 정황이 많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부유물이 준비된 것인지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것을 잡은 건지 이걸 모른다”며 “군에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전했다.
군이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녹음한 게 아니다. 그건 첩보”라며 “표류해서 북한에 발견이 됐다고 할 때 제가 간첩이라고 하겠나.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서도 “세월호 이후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서 가급적 갑판에 나오면 착용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며 “이 분은 지금 그 배에 올라탄 지가 4일밖에 안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월북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찼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단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중이니 확실한 것은 실종자 혹은 조난자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월북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이라며 “어제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받았다. 첩보도 신뢰할만한 첩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녁 6시36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어제 질타했던 것은 ‘서면보고하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구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구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라고 답했다”며 “그래서 ‘그게 가장 오판을 한 거다’라고 하니 ‘구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중 국경에서 중국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단침입자를 사살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럼 훨씬 안 좋은 남북관계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며 “사실 군인이라는 건, 안보라는 건 최악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행동 조치를 짜는 건데 거기서 군이 오판을 한 것이다. 치명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제일 중요한 건 살릴 수 없었냐는 것이다. 저는 살릴 수 있었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발견하고 (피살까지) 6시간 걸렸다. 북한 당국도 망설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과 청와대 발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36분께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첩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첩보는 ‘서해 어업 관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22일 오후 9시40분께 북한 단속정에서 상부 지시로 해상에 있는 실종자에게 총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