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다.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는다.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북한의 조치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기서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 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 전 교수는 새 글에서 ‘종전 선언’ 메시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연설 관련 청와대 입장 기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되고 18일 유엔에 발송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청와대가 당부한 내용이다.
진 전 교수도 “두 사건은 청와대의 해명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게 좋을 것 하나도 없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