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을 시행한다. 2020.9.27/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았나. 찬물보다 더한 걸 끼얹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으로 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서로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과를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피격사건에 관해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 공동조사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 목적으로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
공동조사 성사 전망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북측과는 아주 제한된 정도의 소통만 이뤄진다”며 “전에는 여러 개 회선이 있었고 특히 군사통신선도 있어서 군사적인 충돌 위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소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그 군사통신선이 잘 활용됐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군사통신선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꼭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과 북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에도 답변했다.
정 총리는 “나름대로 보고는 받고 있지만 모든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가는 것보다는 한목소리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 정부에서 아마 자세한 내용들을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특별방역 기간에 관해 “대이동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이용해 코로나가 왕성하게 번지는 것을 꼭 막자는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천절과 한글날 예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항상 잘 지켜야 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며 “긴 시간도 아니지 않나. 3일과 9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는 말씀”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 장소 등을 삼중으로 통제해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막고, 참여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등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 사태가 재발하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위험하고, 국가의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더라도 3일과 9일에는 제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