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 종전결의냐”…송영길 상정 시도에 야 ‘발끈’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같은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춰볼 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됐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반발도 점차 강경해졌다. 김석기 의원은 “지금 북한의 형태를 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한 발 나아가 “상정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도 “2개 안건은 일단 보류하고 당장 시급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류를 촉구했다.

여당 입장도 강경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 회부는 성급하다”면서 “국회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이걸 법안소위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오늘내일 처리,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위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