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월북” 발표에…“반국가 범죄, 사살하기도 한다” vs “아쿠아맨인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군에 이어 해양경찰청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월북은 반(反) 국가 중대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씨 사살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에서 귀순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 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월경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월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살 만행을 감싸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나타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월북으로) 다 판단이 된다”며 “대화한 내용의 종합 판단, 그래서 월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월북이 유력하다는 해경 발표에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아쿠아맨(바다 영웅 캐릭터)이냐”며 “직선거리 20㎞의 가을 밤바다를 맨” 수영으로 건너려고 하다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이 공무원은) 월북임을 알리는 신분증도 놓고 갔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모르겠다“며 ”총구 앞에서 살려고 다급하게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아쿠아맨일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는가“라며 ”월북했다 안 했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해경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